5극3특 체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심적인 국토 공간 전략입니다. 기존의 중앙 주도적이고 획일적인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추진 체계를 지향하는 5극3특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의 초광역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인데요.
이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묶는 것을 넘어 산업, 생활, 교통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2023년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구체화된 이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와 맞물려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특별한 진천이 없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좀 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릴 이 거대한 청사진의 세부 내용과 각 권역별 발전 방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초광역권 육성을 통한 5극3특 전략의 핵심 가치
초광역권은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과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들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5극3특 전략의 근간입니다. 초광역권 계획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 거점을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점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 형성을 위해 정부는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으며, 각 권역이 스스로 발굴한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기업들은 넓어진 시장과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수준 높은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를 누리며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부울경 초광역권의 동북아 물류 및 제조 허브 도약
부울경은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권역으로, 5극3특 체제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성장축으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선박, 미래형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진해신항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또한 광역 철도망을 통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부울경의 성공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3. 충청권 메가시티와 과학 기술 수도의 완성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행정과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5극3특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의 R&D 역량과 오송의 바이오 인프라,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내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을 준비하며 행정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완공되면 대전 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 청주공항을 잇는 속도 혁명이 일어나 실질적인 하나의 도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4. 대구경북권의 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
대구경북권은 대구의 도심 인프라와 경북의 넓은 제조 공간을 결합하여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제조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5극3특의 또 다른 축입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기폭제로 삼아 공항 배후 도시와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물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권은 구미의 전자 산업과 포항의 배터리·철강 산업을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다극 체제의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권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협력이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5. 광주전남권의 에너지 및 문화 예술 융복합 발전
광주전남권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문화전당 등 풍부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5극3특 내에서 독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권은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한 에너지 밸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으며, AI 융합 산업을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여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권은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남도 문화를 결합한 글로벌 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K-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권의 상생 협력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하여, 가장 살기 좋고 매력적인 남부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정 미래 산업과 규제 혁신
강원특별자치도는 5극3특 전략 중 ‘3특’의 첫 주자로, 강력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환경, 산림, 국방 등 4대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를 지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풍부한 산림 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바이오 헬스, 산림 관광, 수소 에너지 산업을 특화하고 있으며,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과 의료 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인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기업 유치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비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 산업과 탄소 산업을 양 날개로 삼아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는 비전 아래 5극3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방위 산업,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나고 있으며, 식품 산업 클러스터(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별법을 통해 농지 전용 권한 등을 이양받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은 전통적인 농도(農道) 이미지를 벗고 첨단 생명 산업의 메카로 변모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자유 도시 고도화 전략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선배 격으로서, 5극3특 전략 속에서 국제 자유 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관광 자원에 안주하지 않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민간 우주 산업, 그린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워케이션(Workation) 성지로서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5극3특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전략인 5극3특 체제의 개념과 각 권역별 발전 방향을 상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을 살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가 저마다의 색깔로 빛날 때, 우리 국토는 더 넓어지고 경제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자체의 자구 노력, 그리고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모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